최근 이혼률 근황... (+퐁퐁단,K-이혼률)

최근 이혼률 근황... (+퐁퐁단,K-이혼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혼률 근황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이혼률과 출산률 저하 등 높은 수치를 갖고 있지만

 

남 일이라 치부하기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해당 글쓴이 역시 남 일이 아니었던 것.

 

 

이혼이란? 

 

부부간 법적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적으로 결별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적공방이 예고된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이혼과

불륜 간통에 의한 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등이 있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이혼률 근황을 전하며, 폭우피해에도 불구하고

 

퐁퐁단, 퐁퐁남, 이혼 소송 접수 대기줄이

 

당당치킨 대기줄 보다 길다며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나, 본인 역시 같은 처지였던 것이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하다.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권의 결정 기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자녀의 적응 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양육비
양육권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만원~70만원 정도

양육비는 부모가 각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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