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밝히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실화주의,복수방법)
최근들어 아파트 입주민 세대갈등으로 자리잡은 아파트 층간소음
뚜렷한 해결책과 법적공방을 야기하며, 수 많은 민원이 쏟아진다.
이런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밝히는 층간소음 해결책과 대처방법이 눈길을 끄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행하게도 해결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층간소음 기준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처벌
층간소음의 종류에 따라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도 다르게 적용되는데,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주간(6시~22시)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43dB, 최고소음도가 57dB 이상일 경우,
야간(22시~6시)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38dB, 최고소음도가
52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한다.
층간소음 고소방법
층간소음 처벌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경우
(야간 소음 데쉬벨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판단되며, 증거수집 녹취는 필수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층간소음 법적근거 논란
고의성과 정도·출처 증명해야 처벌 가능 사실상 증거수집과 입증을 해야된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입주민관리센터 민원제기 또는 경찰서 신고
최후의 경우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 역고소 가능성도 존재하다는 점에서 법의 허술함이 존재한다.
무고죄와 역고소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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