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범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출소 4일을 앞둔 가운데
출소 후 거취가 경기도 의정부시의 갱생시설로 정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김근식은 향후 거취에 대해 서울을 원했으나, 의정부로 결정된 것이다.
14일 '법무부 측' 설명에 따르면 오는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김근식은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에 입소해 생활한다.
해당 갱생시설은 경기 의정부시 입석로 45, 가능동 415-9 위치해 있다.
시설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가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직업훈련과 봉사활동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중 주간에는 근로하러 나갔다가 일과를 마친 뒤에는 시설로 복귀해 생활한다.
기본 6개월에서 이후 3회까지 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지낼 수 있다.
문제는 약 200m 떨어진 아동보호소에는 양육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입소해 지내고 있다.
또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6곳이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지역 맘카페와 의정부 시민들은 강한 반발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같은 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만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지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지 16일 만인 지난 2006년 5월24일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추가로 10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인천과 경기 일대의 9~17세 초·중·고 여학생으로 피해자 중
17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 이하로 알려졌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그러나, 허술한 전자발찌 시스템과 성범죄자들의 재발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지역사회를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높아지고 있다.
한편, 10월 17일 출소를 앞 둔 김근식은 예정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에 입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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