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 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지급 신청기간 ’22. 6. 13.(월) ~ ‘22. 7. 29.(금)을 이용하면 된다.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 및 자격조건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며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해당 자료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1차적으로 지원대상자는 안내문자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DB)를
활용 사전 판별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없이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지원판단 기준과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외대상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 받은 사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상세 기준 등 추후 확인지급 공고 예정.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을 차등지급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연매출 50억 원 이하)은
최소 700만 원 ~ 최대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
| 다수사업체·공동대표의 경우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최대 2배까지 지급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소상공인 폐업자 경우 손실보전금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속지급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22. 8월 중 예정
이의신청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 신청 후 당일지급
신청·접수
손실보전금 누리집 :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가능)
신청 첫 이틀 간(5월 30일,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합니다.
문의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18시 운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