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정부는 당초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1000만원 공약을
약속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즉, 이번 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개사다.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은행 대출로 전환…소득·부가세 납기 연장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최대 600만원 지원 검토…새정부 출범후 추경통과 즉시 지원
비은행권 대출대환·특례자금 지원, 소득·부가세 납기 2∼3개월 연장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과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세제지원안에는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담았다.
정확한 지급시기 지급 등 세부 지급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5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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